美 중소업체 '무역장벽 높여라'

미국의 중소 제조업체들이 대기업들의 무차별적인 해외 아웃소싱으로 일감이 줄자 정부에 무역장벽을 높이 쳐 줄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제조업협회(NAM)는 시장개방원칙을 준수하되 미국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중국 등 외국기업의 공세로부터 보호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타임즈(FT)가 1일 보도했다. NAM은 현재 중소기업들이 외국기업들의 무차별적인 수출공세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무역장벽을 높여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중국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중소 제조업체들이 무역장벽강화를 요구하는 것은 대기업들이 중국 등 해외에서의 아웃소싱 비중을 확대함에 따라 국내에 남아 있는 중소기업들의 일감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제조업체들은 일감이 없어지자 고용을 계속 축소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이후 3년간 제조업체 근로자 수는 무려 280만명이나 줄었다. 그러나 이 같은 중소제조업체들의 요구를 미국 정부가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현재 NAM 회원사는 모두 1만4,000개에 달하지만 주로 P&G, 다우케미칼, 캐터필러 등 대기업들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은 무역보호조치로 해외에서 조달하는 부품이나 완제품가격이 상승할 경우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요구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특히 외국에 대해서는 시장개방을 요구하면서 중소기업 지원을 이유로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무역보호조치를 취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