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이상 도시개발 녹색계획기준 의무화

앞으로 10만㎡ 이상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는 일정 기준 이상의 생태면적ㆍ녹지ㆍ신재생에너지 등을 반영한 녹색계획기준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녹색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을 마련,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10만㎡ 이상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때는 공원ㆍ녹지, 도시공간ㆍ교통, 자원ㆍ에너지 이용 부문의 녹색 계획기준을 반드시 적용하도록 하고 사업변경, 실시계획, 준공 등 각 단계마다 이행여부를 관리하게 된다.

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시ㆍ도지사는 탄소흡수ㆍ저감 분야의 11개 지표를 선정해 종합 평가하고, 그 평가 점수에 따라 1~5등급까지 녹색도시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이중 3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토지용도 결정기준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안은 각 부처에서 제시해온 친환경 녹색기준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