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연금 재논의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미흡하지만 평가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5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이 가장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연말정산법안도 내일까지 반드시 통과돼야 하고 누리과정 예산법안도 5월 국회에서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이 이번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여야 정쟁이 길어지면서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수석은 “5월 임시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 연금 처리가 우선”이라며 “연말정산 보완대책도 관건이다. 재정산을 위해서는 필수절차에 맞춰 최소한 2주 가량 소요되고
648만명 근로자 한 명 한 명이 개별적으로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크라우딩,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 통과도 한시도 미뤄서 안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보험료 인상 문제는 정치적 당리당략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 아니다”며 “국민, 국민연금 대표자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하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또 “공무원 금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먼저 이행한
후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 개혁 당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추기로 한 것은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 위해 국민이 동의를 한 것”이라며 “최근 아무런 합의과정이나 논의 과정 없이 소득대체율
을 50%로 올리고 보험료를 올린다는 논의가 있는데 이는 미래새대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공론화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소득대체율 50% 달성하려면 내년 한해에만 34조5,000억. 국민연금 가입자당 255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며 “지금 보험료를 1%만 올리더라도 미래세대는 재앙에 가
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