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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초대석] 이명박 서울시장 "청계천 복원 노하우 돈받고 팔것"대중교통 개편·전자정부 경험등 해외 유료전수외국인 관광객 年200만~300만명 방문 기대송파 신도시, 뉴타운 비해 공급효과 뒤떨어져 대담=조희제 사회부장 hjcho@sed.co.kr 정리=정영현 기자 yhchung@sed.co.kr 사진=김동호 기자 관련기사 • [월요초대석] 이명박 시장 발자취 “그동안 청계천 복원에 관심을 갖고 청계천을 방문한 외국인이 3,000명이 넘습니다. 앞으로 외국에 청계천 복원에 관한 노하우를 그냥 주지 않고 유료화해볼 생각입니다.” 오는 10월1일 청계천 복원공사 완료를 앞두고 있는 이명박(65ㆍ사진) 서울시장은 “청계천뿐만 아니라 서울의 대중교통 개편과 전자정부에 대한 노하우도 마찬가지”라며 “노하우를 전수하는 일은 우리 기업들이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청계천으로 연간 200만~300만명의 외국 관광객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광객들이 기념품 하나라도 반드시 사서 돌아가도록 청계천을 관광상품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송파 미니 신도시 건설계획에 대해 “강남북 지역간 격차 심화나 서울시에 얼마 남지 않은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하는 시책과 상충하는 문제도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주택공급 효과도 뉴타운에 비해 뒤떨어지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일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청계천 복원은 그야말로 대역사(大役事)였다는 평가입니다. 난관도 많았을 텐데요. 복원사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와 공사과정에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청계천 복원에 대해 구체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미국에 있을 때 보스턴의 빅딕 현장에 직접 가본 후 입니다. 시장에 출마하기로 하면서 과연 이것을 공약으로 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갈등도 많이 했지만 대한민국 최고기업의 CEO 출신으로 이만한 정도의 일도 안하고 보통 정치인들이 공약하듯이 막연하게 출마하는 것은 나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고민은 청계천 주변 22만명의 상인과 1,500명의 노점상들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4,200번 이상 만나 대화하고 설득하는 과정은 말이나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청계천 복원으로 서울 도심의 상권ㆍ부동산시장 등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원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울러 관광ㆍ문화적인 면에서의 변화상도 많을 것 같은데요. ▲하천이 복원되면서 주변 기온이 약 3도까지 내려가는 등 주변의 생활환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계천 주변은 시민들의 휴식과 문화공간이자 도심의 문화유적지와 청계천을 연결하는 국내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연간 200만~300만명의 외국 관광객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주변의 시장ㆍ상가ㆍ음식점 등이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당장 계산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23조원의 직ㆍ간접 이익, 31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입니다. 3,900억원을 투자해 59배 경제효과를 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청계천 복원은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을 벤치마킹하려는 발길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청계천을 통해 서울, 나아가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복안은 있으신지요. ▲그동안 청계천 복원에 관심을 갖고 청계천을 방문한 외국인이 3,000명이 넘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청계천 복원을 제2의 한류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에 청계천 복원에 관한 노하우를 그저 주지 않고 유료화해볼 생각입니다. 청계천 복원뿐만 아니라 교통개편과 전자정부와 관련된 노하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료화를 제도화한 후 노하우를 직접 전수하는 일은 우리 기업들이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청계천을 방문하면 기념품 하나라도 반드시 사서 돌아가도록 청계천을 관광상품화할 생각입니다. -뉴타운사업이 정부의 특별법 추진 등으로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재원마련 등에서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아울러 8ㆍ31 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 투기가 잡히겠습니까. ▲뉴타운사업은 지역간 균형발전은 물론 우리 사회의 고질적？부동산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정부에서도 주택공급의 주요 대책으로 포함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도 뉴타운사업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뉴타운특별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8ㆍ31 부동산종합대책은 투기를 잡는다는 면에서 일단 긍정적인 대책이지만 일거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송파 미니 신도시 건설계획은 강남북 지역간 격차 심화나 서울시에 얼마 남지 않은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하는 시책과 상충하는 문제도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택공급 효과도 뉴타운에 비해 뒤떨어지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내년에 착공되는 오페라하우스와 시청사 건립, 여의도 국제비즈니스센터 등 너무 개발ㆍ건설 위주의 불도저 행정을 펼치신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비판은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라면 비판이 있고 또 비판을 통해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은 불도저 행정이라는 비판보다는 계획한 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추진력, 돌파력을 가진 일하는 시장으로 평가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페라하우스 건립이나 여의도 국제비즈니스 센터는 모두 취임 전부터 계획하고 분석한 것입니다. 임기 중에 마무리되지 않는 사업은 다음 시장이 누가 되든지 계획한대로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닦아놓겠습니다. -잠재성장률 하락을 걱정해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반면 또 한편에서는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서민지원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우선이냐를 두고 논란이 큰데 어떻게 보십니까. ▲갑작스레 복지정책을 강조하다 보면 재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생산적 복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는 것만이 복지는 아니죠. 가령 젊은 엄마들의 보육을 도와주는 것 또한 복지인데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소모성 복지가 아니라 생산적 복지라 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생산적 복지정책을 통해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진입의 관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입니다. 기업이 잘되면 고용이 증대되고 재정도 키울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그들이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잘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경제는 예민합니다. 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사전준비를 하고 와서 철저하게 경제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기업이 ‘부도덕하다며 이렇게 둬서 되겠느냐’라고 말하니 일반 사람들도 ‘기업은 다 그렇다’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기업에 대한 나쁜 의식이야말로 2만달러 시대 진입의 걸림돌입니다. 잘못된 행태만 고쳐야지 일부의 잘못을 들어 다른 기업까지 규제해선 안됩니다. 세계시장에서 올림픽 선수는 기업입니다. 기업이 잘되게 만드는 게 해야 할 최고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대한 비판이 여전합니다. 그렇다고 균형발전을 소홀히 할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묘안이 없겠습니까.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떤 공기관이 어느 곳에 가는 것이 공기관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에도 도움이 되는지 상호 검토해서 한다면 옮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가 정치논리로 배급하듯이 공공기관을 이전하다 보니 자치단체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이전에 따른 부동산 투기열풍에 전국토가 한바탕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서울ㆍ대구ㆍ광주 등 지방정부를 각자 특색 있게 발전시켜 상호보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 권한과 재정을 과감히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정치행보에 대해 다들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개헌론도 불거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한 말씀 해주시지요. ▲헌법이 정권의 필요에 의해 바뀌는 관습을 갖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헌법 개정을 원하면 정치적 논리에 따라 정권을 잡을 계산으로 할 게 아니라 각 후보 진영이 공약으로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각책임제이든, 4년 중임제이든 각 후보가 공약을 내서 선거에 나가고 이에 대해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어떤 이슈가 있으면 케이블TV 등을 통해 일년 이상 끊임없이 찬반논쟁을 벌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충분히 해당 이슈를 이해하고 의견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반론을 낼 여지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력시간 : 2005/09/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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