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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소비세 증세시 추가 금융완화 검토”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예정대로 내년 4월 소비세 증세가 이뤄지면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추가 금융완화를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4일 보도했다.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개최한 집중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구로다 총재는 소비세율이 올라가더라도 경기가 침체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소비세 증세를 예정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하지만 구로다 총재는 증세로 인해 경기에 이상징후가 보일 경우 현재 시행 중인 규모 이상으로 시중에 자금을 풀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 풀이된다.

구로다 총재가 이끄는 일본은행은 2년 안에 물가를 2% 상승시킴으로써 장기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 4월 이후 시중자금(본원통화)을 2년 사이에 2배로 늘리는 과감한 금융완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일본은 이로 인한 막대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현재 5%인 소비세율을 내년 4월 8%로 1차 인상한 후 2015년 10월 10%까지 올리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관련 입법 절차를 마쳤다.

하지만 내년에 소비세율이 8%로 인상되면 경기 회복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아베 정권이 예정대로 소비세 인상을 단행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베 총리는 내달 1일 일본은행이 발표하는 기업 단기경제관측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소비세 증세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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