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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등을 비롯해 11개 정부부처 장·차관급에 대한 신임 및 교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선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인 등 비(非)전문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현장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대거 전면에 배치했다는 점이다. 재난안전 강화, 관피아 척결, 공무원연금 개혁 등 박근혜 정부의 핵심 어젠다인 '국가 대혁신' 작업에 한층 속도를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지난 4월에 터진 세월호 사태와 주요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정운영의 '골든타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큰 만큼 새로 구축된 정부조직 기구를 바탕으로 국가대혁신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선 정치색을 고려하지 않고 현장 전문가를 대거 기용한 점이 눈에 띈다.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국민안전처 장관과 차관은 모두 군인 출신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해군사관학교 28기로 합참차장을 역임했고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육군사관학교 33기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안전행정부 제2차관 등을 거쳤다.
상하명령 체계가 확실하고 조직관리 및 상황인식 능력이 탁월한 군 출신을 발탁해 대형 재난안전 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박 장관 내정자에 대한 발탁 배경에 대해 "해군과 합참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해상·합동 작전 전문가로 인사·전략·교육 등 다양한 직책을 경험하면서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을 보여줬다"면서 "범정부적인 재난관리 컨트롤타워로 발족하는 국민안전처를 이끌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설되는 인사혁신처 처장(차관급)을 삼성전자 인사팀장과 삼성광통신 부사장을 역임한 '삼성맨'으로 채운 것도 외부인사를 통해 공직사회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무원 출신을 발탁할 경우 '셀프 개혁'에 그치거나 자기집단을 감싸는 우(愚)를 범할 수 있는 만큼 대기업에서 능력과 실력을 검증 받은 민간 전문가를 기용해 관피아 척결, 공무원연금 개혁 등에 본격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공무원 사회에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박 대통령은 재난사고 관리를 담당하는 국민안전처와 공직사회 개혁의 깃발을 내건 인사혁신처 등 '쌍두마차'를 통해 '국가 대혁신' 작업에 본격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국정 초기의 약속과 달리 이번 인선에서는 장·차관급 자리가 3개나 늘어나 '가분수 정부'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기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중앙소방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이름을 바꿔 국민안전처 아래로 들어갔지만 국민안전처 장관과 차관 자리가 새로 생겼고 인사혁신처(차관급)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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