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주택공급목표 달성 '빨간불'

올해 수도권 주택건설 목표가 당초 정부의 39만가구에서 30만가구로 하향 조정된 후 연간 30만가구 공급 달성마저도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분양가상한제로 민간주택건설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학교설립부담금 때문에 사업 승인이 늦어지고 공공 주택사업도 애초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 주목된다. 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의 주택건설(사업승인 기준) 목표는 민간주택과 공공주택 각 15만가구씩, 총 30만가구로 설정됐다. 이 같은 수치는 정부가 당초 밝힌 39만2,000가구에 비해 9만2,000가구가 하향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올해 연간 30만가구 주택 공급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건설업체들이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말 밀어내기식 분양을 하고 있는데다 상한제가 적용될 아파트 사업을 포기하고 나서는 등 건설사들의 물량이 줄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학교 설립 비용 부담 문제로 주택사업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주택사업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주택업체가 학교 설립비를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반면 주택업체들은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버티고 있다. 실제로 인천 청라지구 등에서는 학교설립비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서 사업이 몇 개월씩 늦춰지고 있는 형편이다. 공공택지에서도 애초 일정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나올 것으로 우려된다. 김포신도시의 경우 6월 3,000가구 분양을 시작으로 올해 7,000가구의 분양이 예정돼 있지만 아직까지 사업승인 절차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이처럼 주택건설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오자 국토부는 지자체 등에 주택사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처럼 승인이 지연되면 올해 수도권 건설물량은 20만가구에도 못 미칠 수 있다”면서 “공공택지는 물론 민간택지도 밀착 관리하고 규제합리화 등으로 주택건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