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2일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특례법에 따라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어린이집 직원 등 아동학대 여부를 가까이서 보고 인지할 수 있는 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15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정했다.
아동학대 행위자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퇴거 등의 긴급 임시조치를 받고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5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시행령은 아동학대 행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무부 측은 "추가적인 학대 피해로부터 아동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29일 특례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