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병부 숭실대 교수는 9일 '고교 서열 해소를 위한 자사고 폐지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자사고는 전면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상희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백 교수는 "자사고 학생들의 우수한 성적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 데서 비롯됐으며 일반고 학생들의 성적 하락은 우수한 학생들을 독과점한 자사고의 확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학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부회장은 "특수목적고와 외국어고는 성적 상위 5% 내의, 자사고는 상위 50% 내의 학생들이 입학하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의 성적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입학 당시의 성적 차가 입시의 불평등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고교 1인당 사교육비가 늘어나지 않는 데 반해 중학교 1인당 사교육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이미 외고 입시로 불붙은 고입 경쟁이 자사고로 인해 더욱 확대되고 일반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자사고가 일반고의 학력 저하를 불러오는데다 고입 경쟁과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학벌사회가 존재하는 한 자사고 폐지만으로 일반고 위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한 뒤 "일반고가 전체 고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자사고 폐지로) 학생ㆍ학부모의 선택권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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