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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자가 '비경제활동인구화'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니다. 취업에 무관심하거나 구직 단념자, 혹은 취업 준비 중에 있는 사람 등을 말한다.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는 2013년 309만2,000명에 달하고 총 비경제활동인구 중 고학력자 비중이 5월 19.4%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가의 교육 수준이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이론에 비춰보면 고급 노동력이 노동시장에 편입되지 못하는 국가적 낭비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가 높은 잠재능력을 보유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때 고용률 증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고학력자들이 고용시장에 편입되지 못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고학력 여성들이 육아로 경력 단절이 심각하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정책은 여성 고용을 포기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여성 고용률이 높은 선진국의 경우 여성들이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공공육아시설ㆍ육아휴직제ㆍ유연근무제 등의 안전망이 확충돼 있다. 이러한 선진국은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이 정비례 관계가 된다.
둘째, 청년의 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4년 이상의 대학기간 동안 취업 준비를 하고 졸업 후 또 취업 준비를 한다. 취업 준비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서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률 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집단이다. 고학력 취업준비자는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대학 재학기간 중에 취업을 위한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교과과정과 산업을 연계한 시스템이 조성돼야 한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취업 무관심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시기가 도래되면서 고용시장에서 대거 퇴출되기 시작했다.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부족해 은퇴 후 재취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고 자영업 창업을 통한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인지하는 경향이 높아진 것이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숙련된 노동력이 낭비되는 것이다.
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인력들이 사회에 재편입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 '은퇴자 재고용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장년층의 노하우가 산업 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청년 문제와 결부시켜 실업계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산업경험교사, 실습과정 튜터 혹은 멘토로서 채용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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