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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월 23일] 실물경제의 날개 없는 추락
입력2009-01-22 17:13:22
수정
2009.01.22 17:13:22
[사설/1월 23일] 실물경제의 날개 없는 추락
지난해 3ㆍ4분기 0.5% 성장을 기록했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ㆍ4분기에는 무려 -5.6%(전년동기 대비로는 -3.4%)를 기록한 것은 경기하강 속도가 거의 추락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으로 한국은행이 불과 달포 전에 예상했던 -1.6% 전망치에서 무려 4.0%포인트나 빗나간 것이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우리 경제가 직격탄을 맞아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는 셈이다.
수출이 급감하면서 민간소비ㆍ설비투자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는 외환위기 후 최악의 상황이다. 특히 제조업 성장률은 주력산업체들이 감산과 투자축소에 나서면서 지난 1970년 수준으로 뒷걸음질쳤다.
금융위기와 실물침체가 본격화하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지난해 11월부터 10% 후반대의 감소세를 보였던 수출은 새해 첫 달부터 30% 넘게 곤두박질하면서 경제 전체에 일파만파의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ㆍ유럽ㆍ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가운데 유일한 희망이라 할 수 있는 중국마저 지난해 4ㆍ4분기 성장률이 6.8%로 추락하며 7년 만에 한자릿수로 떨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 상반기 -2.6%, 연간으로는 0.7% 성장을 예측했지만 지난해 9월 중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3개월 충격이 이 정도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나빠질지 가늠하기 어렵다. 우리 경제의 날개 없는 추락은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려올 때 그 충격을 얼마나 과소평가했으며 재정ㆍ통화정책이 얼마나 안이했는가를 단적으로 입증한다.
막연히 중국ㆍ미국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다운 대책을 세워 실행해나가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신흥시장과 선진국 경제가 모두 취약해 경기회복은 내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므로 돈을 더 과감히 풀어 내수진작에 적극 나서야 한다. 추경 추가 편성 등 재정지출도 최대한 늘려야 한다. 경제위기가 사회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기침체의 충격이 가장 큰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의 지원을 늘리고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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