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6월 24일] 4대강 살리기, 욕속부달은 안된다

공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자하가 노나라 거보의 읍장으로 임명돼 부임지로 가면서 스승인 공자에게 어떻게 마을을 다스려야 하는지 물어봤다. 이에 공자는 ‘욕속즉부달(欲速則不達)’, 즉 ‘일을 서둘러 공적을 올리려 하다가는 도리어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고 가르침을 줬다고 한다. 요즘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가장 어울리는 교훈이 아닐까 싶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관련, 고위공무원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공유와 함께 정책설명과 홍보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당내 설득 절차와 국민적 합의 과정을 잊고 있다. 추진절차와 사업내용에 대해 들은 바 없는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 세부 과정을 짐작해볼 뿐이다. 과거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의 잔재가 남아있어 그런가. ‘대운하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민원을 접할 때마다 필자조차 이해되지 않는 정책추진과정과 내용에 일언반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최종안의 16개보가 확정 며칠 만에 20개로 늘어났다. 예산도 1개월 만에 13조원에서 22조원으로 무려 8조3,000억이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프로젝트를 처음 구상한 후 지역설명회와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일사천리로 마치고 6개월 만에 마스터플랜을 제시해 ‘임기 내’ 외형적인 성과달성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었다. 이 과정에서 관련된 지자체들과의 의견 수렴은 부재했다. 협의 없는 일방적 추진은 지자체 간 물 분쟁으로 이어져 자칫 사업완공 여부가 불투명해질 염려가 있다. 또 하천은 한번 손대면 원래대로 복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점검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에도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준비되지 않은’ 마스터플랜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아직 사업의 ‘계획’ 단계다.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충분한 논의와 대화를 통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여 국민의 우려를 말끔하게 덜어줘야 할 것이다. 국회와의 협의를 무시하고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업의 성공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자하의 물음에 대한 공자의 현답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해답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