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무조정실은 올해 상반기(1~6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1,674건의 규제건의를 접수해 587건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검토가 완료된 1,504건 중 39%의 규제가 개선ㆍ해결된 것이다. 2014년 3월 규제개혁신문고 개설 이래 현재까지 7,274건의 규제건의가 접수돼 38.6%에 달하는 2,808건이 개선됐고 이는 개설 이전인 2013년의 8%(300건 접수 중 24건 개선)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규제개혁신문고가 도입 1년여 만에 중앙정부 공직자들이 국민들로부터 직접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현장의 규제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창구로 자리매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을 위한 또 다른 제도로 지난 20일부터 규제비용 자동산정시스템을 마련했고 27일부터 규제에 대한 국민감시체계도 도입한다. 규제비용 자동산정시스템은 신설되는 규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규제에 따른 비용ㆍ편익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시스템이다. 규제정보포털에서는 규제입법을 도입하는 사전단계부터 국민ㆍ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규제심사시에 검토ㆍ반영하는 국민감시체계가 운영된다. 강 실장은 “지금까지 심사 진행 중인 규제 내용을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없었지만 이번 규제정보포털 개편을 통해 누구든지 규제 내용을 보고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외국 투자기업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영문 규제정보포털도 신설했다.
국무조정실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올 상반기 16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진행해 141건의 규제를 발굴했고 이 중 73건(52%)에 대해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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