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3인 한반도 영향진단

전문가 3인 한반도 영향진단

◇데이비드 강 다트머스대 교수=韓·美정부 연대 통해 북한문제 접근 가능성

차기 부시 정부가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겠지만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은 낮다. 부시 정부가 강조하는 채찍은 힘이 아니라 밀수단속과 미사일 수출 금지, 탈북자 지원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부시 정부는 포괄적인 대북협상에는 나서지 않을 것이다. 북한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협상을 강조하고 있지만 종전 노선과 정책에서 별다른 차이는 없을 것이다.

현재 부시 정부와 미국의 관심은 이라크에 집중돼 있다. 북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기는 힘든 상황이며 단지 북한핵 문제가 악화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부시 정부는 한국정부에 미국과의 연대를 통한 대북한 접근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존 체임버스 S&P이사=농산물등 현안 많아 FTA체결 신중 예상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에서 다소 일방적인 정책을 표명하고 있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자주의를 선호하는 등 상반된 외교ㆍ테러 대응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 94년 북한과의 양자회담이 실패한 만큼 2기 부시 정부는 다자협상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일 것이다. 6자회담의 성공 가능성은 낙관할 수 없지만 성공하면 국제적인 구속력이 있는 만큼 양자회담보다는 북한핵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한국과의 통상정책에서는 종전보다 강화된 개방을 요구할 것이다.

최근 철강관세를 올리고 농업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나 지속적으로 환율정책을 걸고 넘어지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차기 정부는 FTA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낙관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농산물 등 양국간에 걸려 있는 현안이 많고 이 문제들은 해결하기도 어려워 협상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손성원 웰스파고은행 부행장=6者회담 큰성과 의문 中과 공동보조 취할듯

부시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환율문제를 들고 나오겠지만 이는 결국 시장에서 결정되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노동조합의 지지를 받았던 존 케리 후보에 비해서는 반덤핑 규제나 수입제한조치 등 보호무역 제재가 줄어들겠지만 농산물시장 개방과 FTA 체결을 연관시키는 움직임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북한핵 문제와 관련해 양자회담보다는 6자회담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부시 대통령의 판단은 옳은 것 같다. 하지만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을 놓고 6자회담이 얼마나 이른 시일 안에 성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부시 정부가 중국정부와 공동보조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뉴욕=서정명 특파원 [e-mail]

입력시간 : 2004-11-03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