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8월 5일] 금강산 피격사건 강력대응을

그동안 금강산 관광은 낯선(?) 북한지역을 관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여느 지역을 관광하는 것처럼 친숙하게 자리매김되면서 순조롭게 확장일로를 걷고 있었다. 단순히 찾는 관광에서 체류 휴양을 즐기는 관광으로 발전돼나갔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의 금강산 여성관광객이 북한군의 총에 의해 피살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피격된 남한 여성 관광객이 해안 금지구역을 넘는 불찰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북한군이 총격으로 즉각 응대한 것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다.

지난달 27~28일 양일간 실시한 우리 정부 합동조사단의 모의실험결과 총격은 100m 이내의 거리에서 천천히 걷고 있을 때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추정 판단이 나왔다. 총격 시점으로 알려진 오전5시께 70m 거리에서 남녀를 식별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러한 모의실험 결과가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밝히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북한이 주장했던 것과 달리 ‘의도적’ 피격 가능성에 대한 심증을 한층 더 높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 총격사건을 두고 북한 당국은 ‘강온 양면전술’로 오히려 우리 남한 당국에 공세적으로 응대해오고 있는 사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북한은 이번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을 별것이 아니라는 듯 시치미를 떼면서 흐지부지 넘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그들이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최근 방북한 남측 인사들에게 “금강산 피살사건에 북한당국의 개입은 없었다”며 “어느 ‘쪼꼬만’ 병사(북한군)가 저지른 우발 사건”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다른 한편으로는 8월3일 북한 당국은 그들의 금강산 지구 군부대 대변인 특별담화를 통해 ▦금강산 관광지역에서 불필요한 남측 인원들 전면 추방 ▦금강산 지역을 진ㆍ출입하는 남측 인원과 차량들에 대한 군사분계선 통과 제한ㆍ통제 ▦금강산 관광지역과 군사통제구역에서 나타나는 사소한 적대 행위에 대해 강한 군사적 대응조치 등을 취할 것임을 발표함으로써 ‘적반하장’격으로 한반도의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는 데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남한 여성관광객에 대한 총격으로 북한 당국은 이미 ‘사소한 적대행위’에 ‘강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했다고 인정된다. 비무장 민간 관광객이 금강산 주변 백사장 해변 ‘경계 펜스’를 넘었을 뿐인데 총격을 가해 살해했으니 말이다.

북한 당국의 주장대로 그곳이 그렇게 중요하고 민감한 군사지역이라면 어떻게 낮은 모랫둑으로 얼기설기 쌓아놓기만 했단 말인가. 총격으로 대응해야 할 정도의 중요하고 민감한 지역에는 평소에 철저히 경계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렇지 않고 이제까지 그곳을 쉽게 넘나들 위험성이 있도록 관리해놓고는 무심코 넘어간 남한 관광객을 총격으로 사망하게 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모든 사실은 이번 총격사건을 북한 측의 ‘고의성’으로 돌리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북한 당국이 이번 총격사건을 인위적으로 벌여놓고 이를 오히려 그들의 대남 정치적 목적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데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으로 남한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비판하고 위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물타기’로 우호적인 민간여론을 조성, 남한사회의 민ㆍ관, 그리고 남남갈등을 유발해 북한이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남북관계 틀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정치적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우리 측의 현장조사 허용, 관련자 처벌, 공식사과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우리 당국은 이번 사건 해결이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좀 더 철두철미하게 원칙적이고 단호한 대응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금강산 관광사업과 같은 우리의 순수한 남북경협 노력이 북한의 대남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