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대학 재정지원 중단 꼭 실행돼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부실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대학 구조조정의 전기가 마련됐다. 차질 없이 실천해야 한다. 이번 합의는 반값 등록금 논란을 계기로 부각된 부실대학 구조조정에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의 실현 가능성도 부실대학 구조조정에 달려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시도된 대학 구조조정이 실패한 것은 부처 간에 손발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교과부가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도 대출제한(ICL)' 등을 통해 추진한 구조조정이 실패한 것이 대표적 예다. 교과부가 지정한 학자금 상환제한 대학을 다른 부처가 재정지원 사업대상으로 선정해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구조조정을 방해한 것이다. 지경부와 교과부의 이번 합의는 이 같은 엇박자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실질적인 대학 구조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 구조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실 사학재단의 자발적 퇴출을 유도할 수 있는 '탈출구'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의 재정지원 중단만으로는 부실대학을 정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사학재단 설립자는 학교를 정리하고 싶어도 투자한 재산이 아까워 못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단 설립자에게 초기 기여분을 돌려주기 위한 사립대구조개선 특별법이 발의됐으나 1년 이상 표류하고 있다. 정치권은 표를 의식해 반값 등록금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같은 특별법 심의 등을 통해 대학 구조조정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사립대재단의 법정분담금 납부를 강화하는 한편 대학운영 전반에 걸쳐 일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부실대학은 강제 퇴출시키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정원도 채우지 못해 경영난이 심각한 부실대학은 결국 정부 지원에 의존해 연명할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위가 등록금의 적립금 전환을 금지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부실대학의 경영난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실 사립대학의 퇴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와 함께 2004년 10개 대학의 통폐합으로 끝난 국공립대학 구조조정도 다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