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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인구가 5,000만명에 불과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1등인 분야가 많다. OECD 회원국 중 3세대(3G WCDMA)와 롱텀에볼루션(LTE) 전국망을 구축하고 서비스한 나라는 한국이 세계 최초다. 스마트폰 보급률도 지난해 기준 67%로 전세계 1위다.
그런데 휴대폰을 가장 비싼 가격(643.2달러)으로 구입하기도 하고 이동통신사 교체율(번호이동률)도 23%로 세계 1위, OECD 회원국 평균의 4.6배다. 국내 가입자 4명 중 1명이 1년 이내에 휴대전화를 바꾼다.
일본에서 신화를 쓰고 있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아이폰을 쓰면서부터 PC 사용빈도가 10분의1로 줄었다고 한다. 스마트폰은 원래 PC와 휴대폰이 결합해 스마트폰으로 탄생한 것이다. 음성통화뿐만 아니라 정보검색ㆍ교통ㆍ콘텐츠ㆍ음악ㆍ동영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된다. 긍정적으로 보면 국민의 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 개개인의 생산성 향상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스마트폰은 빈번한 기기 교체와 사업자 간 과열경쟁을 일으키고 있다. 고가의 휴대폰 구입비는 결국 가계통신비 증가로 이어져 매년 사회적으로 통신비 인하 논란을 낳는다. 또 보조금 과열경쟁 때문에 최근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약 1,170억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지속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에 기대를 걸어 볼 만하다. 이 법은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에 따른 비효율적인 자원분배 해소와 소비자 편익 향상, 통신망 투자 확대를 통한 이통 시장의 건전한 발전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금마케팅과 할부대납 등 제 살 깎아먹기 식의 영업행위가 근절되면서 유통망의 안정적 수익전환 효과가 예상된다. 이동통신 이해관계자 사이의 상생을 이끌어낼 이 법안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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