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안정 위해 유동성관리 강화해야'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이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중 유동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7일 발간한 '자산 가격과 유동성간의 관계 분석' 보고서에서 "1996년 이후 시중 유동성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단기 효과가 커진 것으로나타났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협의통화(M1), 광의통화(M2), 총유동성(M3), 민간대출 등 다양한 유동성 지표와 자산 가격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장기적으로 유동성이 증가하면주택 가격이나 주식 가격 등 자산 가격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주식 가격이 유동성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주택 가격에 대한 유동성의 영향력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집값 상승은 주택 소유자의 담보 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다시 유동성을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 '주택 가격 상승→유동성(민간대출) 증가→주택 가격 재상승'의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따라서 주택시장과 대출시장의 연계고리를 차단해 주택 가격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적격성 심사 등 거시감독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유동성이 주택 가격에 장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때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유동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 정규일 통화정책실 차장은 "과잉 유동성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궁극적으로 자산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결국 유동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자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부동산거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한은이 이같은 보고서를 낸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콜금리 인상을 염두에 둔 것이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