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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중·독 무역은 펄펄 나는데 한국은…

중국이 무역액에서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지난해 중국의 무역총액은 3조8,700억달러로 약 1세기 동안 1위였던 미국을 500억달러 차이로 제쳤다. 미국의 무역도 형편이 나쁘지는 않다. 여전히 세계 최대의 무역수지 적자국이지만 지난해 12월 적자폭은 385억달러로 전월보다 20.7%나 줄었다. 예상치인 455억달러보다 훨씬 양호한 실적에 힘입어 나스닥시장은 12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며 순항하고 있다.

유럽의 대표주자인 독일도 지난해 5년 만의 최대인 1,881억유로의 무역수지 흑자를 냈다. 통일비용 지출과 재정위기를 겪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을 지원하는 가운데도 수출강국의 지위를 되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세계경제 흐름을 좌우하는 미국과 유럽ㆍ중국이 모두 약진하거나 기반을 다져나가는 분위기에서 중국의 자신감이 특히 돋보인다. 수출입통계를 자국화폐인 위안화로 작성하고 내수활성화 정책까지 실효를 거둬 67%까지 올라갔던 대외무역 의존도가 지난해에는 절반선 아래인 47.0%로 떨어졌다. 내수를 살리면서도 1월 수출액이 전년동월 대비 25% 성장할 만큼 수출경쟁력도 탄탄하다.

거인들의 광폭 행보와 달리 수출로 먹고 사는 처지인 한국의 무역은 제자리걸음이다. 1월 무역수지 흑자는 8억7,000만달러로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원화강세에 따른 반작용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경기가 불투명해 수입을 자제하는 불황형 흑자구조에 빠진 상황이다.



전망은 더욱 불투명하다. 미국과 중국ㆍ유럽은 물론 일본까지 제조업 살리기에 전력투구하는 판에 한국은 없는 돈을 마련할 방안도,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마스터플랜도 제시하지 못한 채 복지지출 논쟁을 벌이고 있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113%에 이르는 경제구조하에서 위기상황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 이래 52년간 무엇으로 성장해왔는지 생각할 때다. 그것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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