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3만弗 못넘으면 후진국으로 전락'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18일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가기 위해서는 성장 ‘S’곡선상의 변곡점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미세한 차이로 변곡점을 넘으면 선진국에 안착하고 미달하면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가진 ‘새 정부의 국정철학 비전과 국정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성장동력이 급락했으며 성장이 둔화하는 단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최근 10년간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분배상태도 악화하는 등 성장과 분배가 동반 악화하고 있고 계층ㆍ지역ㆍ세대 간 분열과 갈등에다 최근에는 종교 간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의 잠재력으로 남다른 교육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장 수준의 근로시간, 금모으기운동과 촛불집회처럼 특정 이슈에 집결할 수 있는 국민적 역동성 등을 꼽으며 “리더가 이런 특성을 잘 묶어내면 큰 폭발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우리나라가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면 선진국 수준의 신뢰와 법치를 세우고 저탄소 녹색성장 등을 통한 질적 성장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조만간 저탄소 녹색성장과 신성장 동력 등 정부의 20대 전략과 100대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