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도 정부조직 몸집 줄인다

정부부처 개편을 진행중인 중국이 현 28개 부처를 21개로 축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홍콩 문회보(文匯報)가 18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대부제(大部制)를 원칙으로 한 국무원 부위(部委) 개편방안을 내달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에 제출하고 단계적인부처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무원 조직은 교통부, 철도부, 민항총국, 국가우정국을 통합해 운수부를 신설하는 것을 포함 모두 28개 부처가 21개로 통폐합되고 기타 직속 집행기관도 상응한 조정이 이뤄진다. 운수부와 함께 농업부(농업부+수리부+임업국), 환경보호부(환경보호총국+기상국), 국토건설부(국토부+건설부+지진국), 국가금융감독관리위원회(인민은행+은행ㆍ증권ㆍ보험감독위원회) 등 5개 영역에서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중국은 에너지 관련 부서를 통합한 에너지부는 내달 신설하되 올해 중 소부처 개편에 이어 내년부터는 대부처를 통폐합해 나가는 단계적인 개혁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특히 이번 행정개혁의 중점을 '서비스 정부'와 '책임 정부', '법치 정부'의 구축에 두고 공공서비스 부처의 간소화와 효율 향상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의 정책결정권과 집행권, 감독권을 서로 분리시켜 업무를 정무(政務), 경무(經務.경제업무), 사무(社務.사회업무), 감독 등 4가지로 분류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이번 행정조직 개편에서 홍콩 정부의 운영방식을 대대적으로 채용했다. 홍콩 정부가 정무사, 재정사, 율정사 등 3대 사(司)를 정책결정 기구로 하고 68개 국서(局署)를 집행기구로 삼는 운영방식을 벤치마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