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가상승 주도하는 공공요금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요금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라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버스ㆍ도시가스ㆍ학자금 등 45개 생계형 공공요금의 물가지수가 지난 1분기에 1.4% 올라 7분기 만에 가장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버스나 전철 등 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요금은 지난 석달새 각각 27%와 17%나 뛰었고 도시가스요금도 8% 가까이 인상됐다. 여기에 대학등록금과 고교수업료도 5% 안팎씩 올랐다. 이들은 줄일래야 더 이상 줄일 수도 없는 것 들일뿐 아니라 소득증가율을 몇 배씩 웃돌아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살림살이를 옥죄고 있다.

앞으로도 공공요금은 계속 오를 예정이어서 더욱 걱정이다. 지자체들은 서비스개선을 명목으로 택시요금을 또 올려줄 방침이고 상하수도요금ㆍ경유 값은 물론 쓰레기봉투 값까지 인상을 대기하고 있다.

공공요금이 계속 뛰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국제유가가 크게 올랐고 요금결정권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 후 그동안 억제됐던 비용 증가분을 대거 반영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유가가 많이 올랐다 해도 원화환율도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유가상승 폭이 상당부분 상쇄됐다. 따라서 유가인상을 핑계로 한 요금인상은 자제돼야 한다.

정부는 소비자가물가가 3% 초반에서 안정되고 있어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지만 생활과 관련이 높은 항목은 4%를 크게 웃돌고 있어 체감물가와 거리가 멀다. 서민 가계들은 아이들 교육비는 말할 것도 없고 문화생활ㆍ외식비까지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오름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산업현장에서의 노사평화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는 것은 물론 소비위축이 더욱 심해져 경기회복은 그만큼 더 늦어질 것이다.

정부가 물가를 직접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나 비용절감노력은 게을리 한 채 원가상승만을 이유로 비용 상승분을 서민에게 떠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하고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