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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사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사법개혁의 첫번째 과제로 대법관을 4배 정도 늘리는 획기적인 증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회장은 31일 서울 그랜트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 1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대법관 수를 현재의 13명에서 50인 이상으로 늘리고, 대법원을 민사·형사·상사·행정·특별 등 전문 대법원으로 개편해 국민들이 수준높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들이 경력 20년 이상의 중진 법조인들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혼·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부터 경력 변호사로 충원하는 새로운 임용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축사에서 "로스쿨 졸업생이 첫 배출되는 2년 후를 대비해 법조계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강국 헌재소장은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이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변호사 대회에는 '법관선발제도 개선 방안'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 및 인격권 침해 구제수단' '특허침해소송의 유형과 재판실무' 등 3가지 주제와 관련한 토론이 이뤄졌다. 대한변협은 이날 전국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의 연서로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다양한 사법개혁 방안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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