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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아동학대 참으로 개탄스럽다"…원스트라크 아웃제 집행돼야

해수부 등 소폭 개각. 주요 분야 특보단 구성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며 “그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대책과 법률을 재정비해 시행해 왔고 매년 9조원 수준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 돼야 할 어린이집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면 부모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겠나”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정보 공개 등 아동폭력 근절대책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에서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확실하게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몇 번이고 확인하고 투명하게 알리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거기는 문 닫는다, 그 어린이집은 우리가 운영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자세로 나가서 이번에 확실하게 이런 도입 제도가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보육시설 관련 현행 평가 인증제의 문제점도 철저하게 분석하고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평가인증 제도 운용에 있어서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님과 참여 부모님들의 의견이 적극 수용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여타 아동 양육 보육시설의 잘못된 관행도 드러난 만큼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련부처가 긴밀하게 협업해서 아동학대범죄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인적 쇄신에 대해 “주요 분야 특보단을 구성해 경제혁신3년 계획에

박차를 가하도록 당정관계와 국정업무에 협업을 이루도록 할 것”이라며 “청와대 조직도 일부 개편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심기일전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공석으로 있는 해수부 장관 등 꼭 필요한 소폭 개각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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