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책임한 정치권의 선심성 감세경쟁

해마다 세수부족액이 늘어나는 가운데 조세정책에 대한 논란이 정치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8ㆍ31 부동산대책에서 재산세 등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힌 데 이어 각종 비과세ㆍ감면제도를 대부분 폐지하고 이제는 소주 등 주세와 액화천연가스(LNG) 특소세 등까지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세수부족을 의식해 세금 거두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인상을 줄만도 하다.

하지만 원론적 입장에서 판단하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세체계 개편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부동산세제에서 거래세 비중을 낮추고 보유세 비중을 높이는 조치는 부동산투기억제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불가피하고 복잡하기 짝이 없는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정비하는 일도 더 이상 미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소주와 위스키 등의 주세 인상은 오래 전부터 선진국들과 약속한 사항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때 세금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국세체납액이 2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조세기반 자체가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를 늘리려 하다 보니 조세저항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조세저항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재정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아울러 투명한 세정으로 세원 포착률을 높이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해 국민의 신뢰를 높여나가야 한다.

현재 국가부채가 GDP 대비 30%를 웃도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면에서 ‘세금과의 전쟁’을 선포한 한나라당의 각종 감세법안의 경우 과연 재정 건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여야 모두 선심성 감세경쟁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