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核 해결의 틀 마련한 6자회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2단계 4차 6자 회담이 타결돼 6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됐다.

미국과 북한의 현격한 의견 차이로 한 때 결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졌으나 이를 극복하고 타결된 것은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해서 다행스러운 일일 뿐더러 경제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돼 한반도에 핵 위기가 해소되길 기대한다.

이번 회담은 북한이 흑연 감속로를 포기하는 대신 경수로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위기를 맞기도 했다. 미국은 “경수로는 논의조차 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맞받아침에 따라 회담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다. 이 때문에 200만kw의 전력을 대북송전하고 북한이 핵 폐기를 받아들여 한반도에서 핵 위험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던 우리의 희망이 사라지는 듯했다.

우여곡절을 겪은 만큼 이번 합의가 지니는 의미는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 핵 위기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공동성명은 미국과 북한의 주장을 절충했기 때문에 모호한 점이 많다. 미국은 북한의 선 핵 폐기를 얻어낸 대신 적당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양보했고 북한은 경수로 건설 논의와 에너지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선 핵 폐기를 약속했다. 양측 다 불만이 많아 세부사항 논의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의 신뢰관계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 미국은 핵에 대한 약속을 한번 위반한 북한은 핵의 평화적 이용까지도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이었고 이에 반발한 북한은 경수로 건설이란 새 카드를 들고 나와 회의를 어렵게 만들었다. 북한의 핵의 평화적 이용권까지 막는 것은 지나치지만 불쑥 새 카드를 내민 북한도 문제가 많다.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하고 핵의 평화적 이용권 확보와 다자간 안전보장을 받는 선에서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6자 회담의 나머지 참가국들도 양자 및 다자간 접촉을 통해 미국과 북한의 신뢰관계 구축을 통한 북한 핵 문제가 조기 해결되도록 측면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