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만이라도 규제 풀어야'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죽어가는 주택경기부터 살려야 한다는 게 업계의 절박한 목소리다. 업계와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위기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따른 주택 구입수요의 위축이다. 따라서 수도권과는 시장 상황이 크게 다른 지방만이라도 규제 수위를 낮춰주는 이른바 ‘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폭 넓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는 지난달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방에서 미분양ㆍ미입주가 증가하고 있어 주택업계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장기적으로 공급물량도 감소하는 등 주택시장의 경착륙이 우려된다”며 각종 규제 개선을 최우선 건의사항으로 내세웠다. 잔뜩 위축된 지방의 주택수요를 되살려내기 위해 지금은 시장이 안정돼 있는 투기(과열)지구를 풀어주고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을 현행 40%에서 60%로 완화해달라는 내용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지난 23일 ‘8ㆍ31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후 1년을 평가하는 세미나에서 “지방 주택시장은 이미 2004년부터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되며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는데도 8ㆍ31, 3ㆍ30 대책 등으로 급격한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며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6월 말 현재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5만5,022가구로 2003년 이후 최대치로 치솟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 실적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64.3%에서 2005년 42.5%, 올해 상반기에는 37.6%로 급감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지방 주택경기의 연착륙 방안으로 역시 지역별로 차등화된 주택규제를 제안했다.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무늬만 투기지역’을 신속히 해제하는 것은 물론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투기지역 지정기준을 지역과 집값상승률에 따라 세분화해 규제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집값이 떨어진 곳을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지방의 주택규제를 풀어주고 규제기준을 수도권과는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