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시장 지속 노력… 상설사무국 설치"

[韓中日 정상회의] ■ '한중일 비전 2020' 내용·의미

상호 협력 제도적으로 확립

'표준협력 공동성명'등 채택

3국간 대학학점 상호 인정도

이명박 대통령과 하토야마 유키오 (왼쪽) 일본 총 리, 원자바오 중 국총리가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 이틀째인 30일 오전 제주 서귀 포시 중문관광단 지 내 제주국제 컨벤션센터에서 내년 우리나라에 설치될 3국 간 상호 협력을 위 한 상설사무국 설립 문서 서명 식을 마친 뒤 악 수하고 있다. /서귀포= 왕태석기자

이명박 대통령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이번 한중일 제주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3국 협력 비전 2020'은 한중일 3개국이 지향하는 경제통합을 향한 길에 중대한 이정표를 남긴 것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특히 세 정상은 '비전 2020'을 통해 "장기적으로 3국 간 경제통합을 향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 한중일 3개국이 '공동시장'을 목표로 한다는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했다.

아울러 세 정상은 3국 간 상호 협력을 위한 상설사무국을 내년까지 한국에 설치하기로 함으로써 동북아 3개국 간 협력을 제도적으로 확립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 한국에 설립될 3국 협력사무국이 '비이클(vehicleㆍ운반체)'이라면 '비전 2020'은 이정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며 "앞으로 10년간 사무국을 토대로 '비전 2020'이 제시한 다양한 분야의 3국 간 협력이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시장' 방향성 제시=

이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 첫날인 지난 29일 하토야마 총리, 원 총리와 함께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3국 정상회의 1차 세션을 갖고 '비전 2020'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가 3국 협력의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해"라면서 "향후 10년간 네 가지 방향에서 3국 협력의 수준이 질적ㆍ양적으로 한 차원 높게 격상되므로 3국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올해 안에 투자협정을 체결해 성공적 기업활동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한중일 3개국은) 더 멀리는 공동시장 설립을 목표로 경제통합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과 5개 부문의 본론 구성된 '비전 2020'은 ▦치안 당국 간 협력 강화 ▦3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및 경제통합 추구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협력 확대 ▦인적 교류 증진 ▦북핵 문제 해결 공조 ▦마약 퇴치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앞으로 국방ㆍ치안ㆍ재난 분야 등 3국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도 정부 간 협의체가 활성화됨은 물론 3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고위급 인사 교류를 통해 상호 신뢰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3국 간 경제ㆍ통상 및 제반협력을 강화하고 공동번영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며 3국 간 인적ㆍ문화적 교류를 통해 궁극적으로 화합과 우의를 증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3국 정상은 국제표준 공동개발 및 주요 기술의 공통표준화를 골자로 하는 '표준협력 공동성명'과 보건의학 기술, 오염 방지, 폐기물 처리기술, 정보기술(IT) 분야의 협력, 자연재해 대응력 공동 강화 등을 위한 '과학혁신 협력 강화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3국 정상은 이밖에도 ▦노동ㆍ고용 분야 협의체 구축 ▦치안협의체 구축 ▦캠퍼스 아시아 시범사업 ▦공무원 교환 방문 ▦녹색경제 세미나 정례화 ▦순환경제 시범단지 구축을 위한 고위급 포럼 개최 ▦한중 외교관의 일본 단기연수 등 7개 신규 협력사업에도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3국이 앞으로도 지역 및 국제사회에 평화와 번영, 안정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 국제 경제위기 공동대응, 기후변화, 그리고 3국 간 협력이 필요한 테러와 마약, 식품 안전 등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일 상호 협력 제도적 기반 마련=

한중일 3국 정상은 내년 한국에 3국 협력사무국을 설립하기로 함으로써 동북아 3개국의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만들었다. 그동안 동북아 지역은 아세안이나 유럽연합(EU)처럼 지역 내 협력을 상시로 이끄는 기구가 없었다.

사무국이 우리나라에 세워지면 한중일은 3개국 정상회의에서부터 지역 통합작업과 개별기업 간 협력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협력을 상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이번 3국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점에 도달한 '3국 협력사무국' 설립은 3개국 협력시스템을 처음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3국 협력사무국 설치는 이 대통령의 지속적 제안이 이번에 결실을 얻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베이징에서 열린 두번째 3국 정상회의에서 상설사무국의 설치를 제안했고 이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3국 간 실무협의를 거쳐 이번에 사무국 설치 합의에 도달했다.

한 외교 당국자는 "아세안과 같은 지역협력체가 사무국을 두고 있지만 이는 먼저 체결된 국제기구 설립 협정을 토대로 설립된 경우"라며 "3국 협력사무국은 국제기구가 아닌 국가 간 '대화체(Dialogue)'를 위한 세계 최초의 사무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3개국은 일본의 과거사 반성 미흡과 한일, 중ㆍ일 간 영토분쟁 등 뿌리 깊은 갈등 요인이 가로놓여 있어 한중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뛰어넘어야 할 장벽들도 적지 않다.

한 외교 관계자는 "3국 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공고해진 '동북아 공동체'가 추후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발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3국이 먼저 역사 문제를 둘러싼 정서적 반감을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