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종합편성 IPTV채널' 유력후보로 방통위, 자산 10兆이상 대기업도 진출 허용 검토따라국내3위 MSO·다양한 채널 보유등 미디어경쟁력 막강방송 진출 관심 현대홈쇼핑·티브로드·HCN도 후보에지상파 "대기업 진입땐 제작비 상승·독과점 발생" 반발 권경희 기자 sunshine@sed.co.kr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콘텐츠 사업에서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도 KBS나 MBC처럼 종합편성이나 보도 전문 콘텐츠 사업자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이면서 CJ가 종합편성 채널공급자(PP)로서 가장 유력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CJ가 종합편성 PP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1일 서병조 방송통신위원회 융합정책관은 "IPTV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도 자유롭게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 콘텐츠 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방통위가 마련한 IPTV법 시행령안(案)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 종합편성이나 보도 전문 콘텐츠 사업을 소유하거나 겸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IPTV법 시행령의 대기업 진입 제한 규정은 방송법에서 전용한 것으로, 향후 방송 산업 전반으로 대기업 진출이 완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 10조원 매출 기준은 어디서 나왔나=방송법을 전용한 IPTV법 시행령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조항은 대기업의 방송진출 허용 범위를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한 것이다. 방통위 설명에 따르면 방송법이 자산규모 3조원 이상의 대기업이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채널에 뛰어들 수 없도록 한 기준은 매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하는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준용해 이뤄진 것이다. 방송법이 만들어 졌을 당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이 3조원 이상이었고, 대략 20여 기업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할 경우 현재 기업 서열 20위에 해당하는 기업은 자산규모 10조원 가량이 되기 때문에 새로 개정된 IPTV 시행령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기업으로 올린 것이다. 하지만 10조원 기준 역시도 대기업들의 불만이 높자 완화 하려는 것이다. ◇ 어떤 기업 대상 되나=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지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 이상 기업은 삼성(144조4,000억원), 한국전력공사(122조6,000억원), 현대자동차(74조원), SK(72조원), LG(57조1,000억원), 대한주택공사(51조1,000억원), 롯데(43조7,000억원) 등 23개다. 3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기업은 현대(9조원), GM대우(8조원), 현대백화점(5.6조원), 태광산업(3.8조원), 대성(3.3조원) 등이다. 이들 기업들이 새롭게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전문채널 진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로 인해 이들 계열사 중 현재 이미 방송사업에 진출했거나 관심을 보이고 있는 현대홈쇼핑, 티브로드, HCN 등이 새롭게 종합편성 유력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디어 사업에 가장 활발하게 뛰어들고 있는 CJ는 자산규모가 10조3,000억원으로 현 IPTV 시행령에서는 턱걸이로 떨어진다. 그렇지만 방통위가 10조원 이상으로 자산규모를 올릴 경우 CJ가 가장 큰 유력 후보로 꼽히게 된다. CJ는 현재 CJ헬로비전을 통해 국내 3위 안에 드는 MSO 지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CJ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채널을 갖고 있다. 최근 자체 제작을 늘리며 시청률도 꾸준히 급상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CGVㆍ엠넷미디어 등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통해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부상하고 있어 종합편성권까지 가질 경우 영향력은 막강해질 수밖에 없다. ◇ 지상파 등 대기업진입 반대=대기업들의 종합편성 진출 길이 넓어지자 벌써부터 지상파 방송사들은 반박하고 나섰다. MBC 관계자는 "종합편성ㆍ보도전문편성 IPTV 콘텐츠 사업자의 소유ㆍ겸영을 금지하는 대기업 규모를 자산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자산 규모 10조원의 대기업이 들어오면 제작비가 상승하고 독과점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KBS 관계자는 "tvN 등 선정적 방송의 대표 기업인 CJ가 방송사업에 뛰어들 경우 방송시장에 자본논리만 더욱 합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통위가 10조원 이상으로 할 경우 혜택을 보게 될 CJ 관계자는 "자산규모로 방송시장에 뛰어들 수 없게 하는 것은 문제"라며 "케이블이나 IPTV는 유료방송 시장으로 미디어 산업을 키워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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