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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항명·문건유출' 대국민 사과·인적쇄신안 꺼내나

12일 신년회견

경제회생·남북관계 개선에 방점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정수석의 항명(抗命) 사태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해 국민들에게 유감을 표명하거나 사과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분야에서는 노동·공공기관·금융·교육 등 4대 핵심분야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본궤도에 올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직접 거론하지 않는 대신 북한이 대화 재개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촉구하면서 장관급 회담이나 고위급접촉 재개 등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공원 조성, 모자보건사업 등 연성 이슈부터 대화의 물꼬를 트자는 제안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전제로 5·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국제화 등 '통 큰' 경협 방안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靑 기강 해이 사과할 듯=청와대는 '정윤회 문건' 사태와 관련해서는 직원 몇몇이 사심(私心)에서 저지른 비리로 선을 그으며 유감 표명이나 사과에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김영한 민정수석의 항명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급변했다. 항명 사태와 문건 유출 사건이 청와대 참모와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와 조직 위계질서가 무너진 데서 초래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정신 재무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대통령이 청와대 인적쇄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향을 밝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회생·남북관계 개선에 방점=박 대통령은 4대 분야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고 특히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공무원 사회의 이해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재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서는 직접 방향성을 제시하기보다는 법무부 장관의 판단에 맡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은 올해가 관계개선을 위한 적기(適期)라고 보고 있는 만큼 북한의 대화 재개를 촉구하면서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DMZ 생태공원 조성 △모자보건사업 △체육교류 등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환경·인도적 지원에서 출발해 5·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국제화 등 민감한 어젠다에 접근하는 '투트랙' 전략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은 12일 오전10시에 시작되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15분간 국정운영 구상과 비전을 밝히고 현안 질문에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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