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9월 21일] 공정사회와 추석

모든 사회현상에는 양면성이 있다. 아무리 좋은 정부의 정책이라도 혜택을 보는 국민이 있는 반면, 그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 국민도 있기 마련이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사회발전을 통해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균형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오늘은 추석연휴 첫날이다. 추석에는 그간의 힘들었던 기억을 뒤로하고 새로 수확된 오곡백과 중 가장 좋은 것만을 골라서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차례를 지낸다. 더도 덜도 아닌 한가위처럼 금년 우리경제가 이룬 풍성한 성과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다.

먼저, 유럽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그림자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매분기마다 기록을 경신하는 경영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힘입어 지난 상반기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수출대국에 등극하였으며, 8월말 기준 외환보유액도 2,853억 달러로 증가하여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

7월 중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84.4%로 통계집계 이후 최고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8월 민간부문의 신규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59만9천명이나 증가했으며, 청년실업률도 전월대비 1.5% 감소하였다. 실로 G-20 의장국에 걸맞은 풍요롭고 자랑스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이뿐이 아니다. 대부분의 국민과 관련된 통신요금 역시 내려가고 있다. 그간 국민들은 휴대폰, 인터넷 등의 서비스 요금이 적정한 수준인지도 모르면서 많은 부담을 감당해 왔다. 정부의 경쟁촉진 정책과 KT주도로 통신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불붙으면서, 통신요금이 인하된 새로운 상품들이 경쟁적으로 출시되고 있다.

아직도 서민생활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은 많지만, 빠른 경제성장과 시장기능의 정상적인 작동이 국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래서 무엇보다 반가운 일은 이명박대통령이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들도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강조하였음에도 대통령의 의지보다 왜곡된 시장의 지배력과 경제력이 더 강했던 것 같다.

정치적인 득실도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믿는다. 공고해진 공정한 시장경제시스템이 더욱 풍요로운 결실을 맺어 내년 추석에는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보름달처럼 환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리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