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에 1억4,737만원씩 받는 세비가 국회의원 수입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순진하다. 4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면 우선 세비 5억8,948만원에 각종 수당 및 지원금으로 5억6,752만원을 챙길 수 있다. 의정활동 지원비(보좌진 7명, 인턴2명) 15억7,244만원(1년 3억9,311만원)과 정치 후원금 2억8,000만원(연 평균 7,000만원)을 더하고 선거비용 국가보조금 1억9,200만원(15% 이상 득표시)까지 추가하면 모두 32억144만원이 된다. 65세가 넘으면 단 하루를 금배지를 달아도 죽을 때까지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돈은 이 정도며 정작 더 중요할 수 있는 200여가지의 유무형 특권이 뒤따른다.
전에는 이런 내용을 잘 몰랐을 수 있지만 그때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의정활동을 하는지도 잘 몰랐다. 요즘은 다르다. 마음만 먹으면 299명의 국회의원들이 어디서 어떤 의정활동을 하는지, 특정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4ㆍ11 총선이 다가오면서 매스미디어는 연일 대량의 정치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 노회한 정당의 대표서부터 이제 정치 첫발을 내딛는 국회의원 출마자까지 한입으로 내놓는 얘기는 국가 발전이요 지역 발전이다.
국민들은 안다. 그렇게 열변을 토했던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 얼마나 국가를 후진시키고 지역 이기주의로 이전투구를 했는지 제대로 안다.
유럽의 국회의원들은 내세울 만한 특권이 별로 없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보다 두 배 이상 일하면서 승용차나 운전기사도 제공 받지 않고 대중 교통편으로 출퇴근을 하면서도 아무런 불평이 없다고 한다.
우리 국민들이 스웨덴 국회의원들처럼 아무런 특권도 없이 봉사하는 국회의원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하다면 더 많은 돈을 받고 더 많은 특권을 누려도 좋다. 다만 국회의원들 스스로 지난 4년을 돌아봤으면 좋겠다.
돈과 특권 때문에 국회의원을 하려는 거라는 비난을 받고 싶지 않다면 다음 국회에서는 돈을 덜 받고 특권도 줄이는 입법활동을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하기를 기대한다. 그게 아니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든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