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1년] '세금폭탄' 연말이 집값안정 "고비"

집값 하락세 불구 시장은 급속위축 '절반의 성공'

稅부담 커지는 12월께 고가주택등 매물 쏟아질듯

[8·31대책 1년] '세금폭탄' 연말이 집값안정 "고비"

집값 하락세 불구 시장은 급속위축 '절반의 성공'稅부담 커지는 12월께 고가주택등 매물 쏟아질듯

구동본

기자 [e-mail]

31일 발표 1년을 맞은 정부의 8ㆍ31 부동산종합대책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꺾일 줄 모르며 오름세를 지속하던 집값이 안정세를 보인 성과를 거뒀으나 부동산 거래시장의 급격한 위축과 지방분양시장 침체 등 만만찮은 부작용도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말과 내년 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세제 강화를 앞두고 있어 8ㆍ31대책의 성과를 논의하기 이르다는 견해도 있다. 전문가들은 세제강화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금부담이 현실화할 경우 본격적인 집값 변동의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ㆍ30대책 이후 집값 하락세 반전=주택재건축 규제와 세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8ㆍ31대책이 지난 1년간 시장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왔다. ‘집값거품’과 ‘세금폭탄’ 등의 논란 속에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가져왔다. 특히 재건축 추진 아파트단지와 토지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8ㆍ31대책 이후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은 16.33%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말 5억원이던 아파트가 1년이 지난 현재 5억8,000만원이 된 것이다. 분당 등 5개 신도시는 22.14% 올라 서울보다 상승폭이 컸다. 이는 올해 판교 신도시 분양 여파로 후광효과를 기대한 분당ㆍ평촌ㆍ산본 등의 아파트 값이 크게 요동쳤기 때문이다. 규제가 집중된 재건축 아파트도 서울의 경우 18.77% 올라 일반 아파트(15.91%)보다 오름폭이 컸다. 이에 따라 한때 전문가들 사이에 8ㆍ31대책의 ‘약발’이 다 떨어진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위기는 3ㆍ30대책 발표 이후 달라졌다. 재건축 개발부담금 부과방침으로 인해 사업 초기 단지의 가격이 하락세로 반전했고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으로 돈줄이 막히면서 대출로는 집을 사고 싶어도 못사는 상황이 벌어졌다. 서울 아파트는 8ㆍ31대책 이후 3ㆍ30대책 이전까지 10.13% 올랐지만 3ㆍ30대책 이후에는 4.98%로 상승폭이 절반 이상 줄었다. 재건축 아파트 역시 3ㆍ30대책 전까지 15.37% 올랐으나 3ㆍ30대책 이후에는 2.48%로 상승폭이 6분의1로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 집값 안정세는 정부대책의 결과라기보다는 5월 집값 거품 논쟁과 전반적인 경기침체, 비수기 등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연말이 집값 안정의 분수령 될 듯=8ㆍ31대책은 ‘현재 완료형’이라기보다는 ‘현재 진행형’이다. 8ㆍ31대책으로 도입된 상당수의 제도가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8ㆍ31대책의 성과를 평가하기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이미 시행에 들어간 제도는 개발부담금 부활,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도심노후지역 재정비법 시행, 토지거래요건 강화, 공공택지 내 채권입찰제 등이다. 후속조치인 재건축 안전진단 및 사업투명성 강화가 지난 25일부터 시행돼 초기 단계의 재건축 사업은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송파 신도시 건설, 공공택지 및 공공임대 주택건설 확대, 주택청약제도 개편 등도 다소간의 일정지연이 있지만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8ㆍ31의 핵심조치인 ‘세금폭탄’은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이 9억원 초과 주택에서 6억원 초과 주택으로, 개인별 합산과세가 가구별 합산으로 바뀌어 오는 12월 첫 부과되고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50% 중과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보완책으로 나온 3ㆍ30대책 중 재건축개발부담금도 9월25일부터 적용된다.

결국 정부 규제 완화를 기대하며 그동안 ‘버티기’를 해온 고가주택 또는 1가구2주택 보유자들이 세금납부에 부담을 느껴 강화된 세제가 시행되기 전에 본격적으로 매물을 쏟아낼 것으로 전망된다. 연말이 가까워올수록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질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정부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반짝 주춤하고 말았던 경험에 비춰 확실한 주택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은 수요억제 위주의 대책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입력시간 : 2006/08/30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