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방위비 협상은 무관”

외교부는 우리측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제안이 현재 진행중인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작권 전환과 방위비 협상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와 방위비 협상은 기본적으로 관계가 없다”면서 “방위비 협상은 우리의 재정부담 능력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라는 두 가지 점을 감안하면서 이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전작권 전환은) 우리가 자체 방위력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과의 관계라면 모를까 주둔비용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잇단 한일 외교차관간 접촉에서의 한일 정상회담 문제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최근 한일간 접촉에서 정상회담 문제는 구체적으로 언급된 적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