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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방식 '특검·국조' 싸고 진통 예고

■ 여야 5월 국회 합의

새누리 "수습 마무리 후 논의"

새정치 "늦어도 6월초에 도입"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1일 취임 이후 첫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5월 임시국회 소집이라는 결과물을 내놓았지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식에 대한 의견 차가 큰 탓에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가장 큰 쟁점은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검사제 도입 및 국정조사·국정감사·청문회 실시 여부다. 새정치연합에서는 5월 국회 중에 진상규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하반기 원 구성 협상 및 세월호 참사 수습이 마무리된 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해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해 오는 6월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상설특검법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됐을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국조와 관련해서도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내용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새 국회의장·상임위원장이 정해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상반기 국정감사, 청문회 실시 여부 역시 "야당과 협력해 더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다"며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았다.

19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9일 종료된다. 30일 전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국회 본회의·상임위 의결 절차를 거칠 수 없으므로 특검·국조 등을 도입하기 어렵다는 게 새누리당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절차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특검과 국조만큼은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검·국조 문제 등은 여야가 합의한 첫 번째 합의사항인 세월호 대책과 관련된 부분에 포함된 의미로 해석해달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합의사항의 첫 번째 조항에는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피해자 보상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안을 도출한 만큼 각론에서 이견이 있더라도 추가 협상을 통해 특검과 국조 도입을 관철시키겠다는 뜻이다.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현 상황에서 비교적 도입 가능성이 높은 국조의 경우에도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수습 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 반해 새정치연합은 늦어도 6월 초에는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원내대표가 8일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은 큰 이변이 없는 한 5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가 제안한 이 같은 내용에 흔쾌히 동의했다"며 "여야가 앞으로 열심히 해서 국민의 아픔을 보듬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에는 재발방지 대책 및 피해자 보상방안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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