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7월 17일] 美정부 금융정책의 방향성

미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은 골드만삭스는 올해 2ㆍ4분기에 34억4,000만달러의 순이익을 거뒀다. 반면 중소기업 전문 대출업체인 CIT는 정부의 지원과 파산보호 신청 사이의 기로에 서 있다. CIT의 운명은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이번 사태는 정부의 금융위기 대처 방식이 은행 규모별로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부실 자산이 늘고 있는 CIT는 올해 상환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 27억달러의 만기 연장에 실패할 것으로 투자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CIT는 그동안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에 대출을 해 왔는데 이번 금융위기에서 특히 위험을 키워 8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CIT는 리먼브러더스의 10분의1 규모다. 대출 규모도 미국 소매업체 및 제조업체의 대출 비중에서 1%가 안 된다. 만약 CIT가 파산보호 신청으로 내몰린다면 이는 정부가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대형은행들만 구제한다는 점을 확인시키는 것이다. 두 은행의 사례를 통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금융시스템 위기를 감시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해 가을 시행된 정부의 구제금융은 금융 및 자본시장의 경쟁체제를 왜곡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은행들이 잘 나가는 골드만삭스처럼 대형화하려는 욕구가 커지고 있고 국민 세금으로 위험한 투기 거래를 해 떼 돈을 벌고 싶어하고 있다. 이러한 구제금융의 폐단을 막는 정책적 수단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보험 지원과 정부의 각종 물밑 지원을 받는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들이 위험한 주식ㆍ채권 등에 투자하는 자기거래(Proprietary trading)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전임 FRB 의장인 폴 볼커가 제안했지만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로런스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의 반대로 무산됐다. 또 다른 방법은 FDIC가 대형은행에 예금보험의 대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아마도 은행의 차입비율에 연동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의회는 반드시 부실 대형 금융사의 자산을 압류하고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 어느 누구도 CIT의 파산으로 인한 고통과 혼란을 반기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혼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금융사가 힘들다고 원칙 없이 무턱대고 도와주다가는 미국 금융산업을 성장시켜온 필수 요소인 경쟁과 역동성이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