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은 쏠림현상탓'

최근의 부동산 가격 급등은 공급의 절대부족이 아니라 좋은 주거지로의 ‘쏠림 현상’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순한 공급확대로는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없으며 신도시 개발보다는 서울 강북 지역의 ‘강남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22일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주재한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금은 강남ㆍ판교 등 일부지역에 국한돼 있으나 전국적으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고 조기에 대책을 마련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일부 전문가는 “지난 90년대 초 부동산 가격 상승은 주택공급의 절대부족 때문이었지만 최근 오름세는 좋은 주거지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난 데 기인한 것”이라며 “단순한 주택공급보다는 열악한 주거지역 문제의 해결과 우량주택의 공급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도시 개발보다는 불량주거지의 공공개발을 통한 강북의 강남화가 바람직하다”며 “아울러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시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금리인상을 통한 부동산 억제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문제가 심각하기는 하나 현 국내경기가 어렵고 기업수지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등 거시정책수단으로 대응하는 것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자동차 업계의 노사관계 불안이 국내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주요 산업들이 경기회복 지연으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자동차업계의 경우 내수부진ㆍ환율하락ㆍ유가상승 등 악재 외에 노사문제까지 겹쳐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열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나성린 한양대 교수, 남충우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상근부회장,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