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채택] 안보리 표결 이모저모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결의안 채택에 앞서 미국ㆍ일본ㆍ중국 등 관련국들 사이에서는 대북 제재 수위를 둘러싸고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대북 결의안 투표를 앞둔 UN 본부 건물 2층 안보리 회의장 주변은 14일 오후부터 ‘합의에 의한 결의 채택’이 확실시되는 쪽으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전날 밤까지만 해도 미국과 일본이 경제 및 군사 제재와는 무관한 UN 헌장 7장(39-51조)의 일부인 40조를 원용한다고 특정하면서 타협을 시도했지만 중국이 거듭 거부권 행사를 경고하면서 긴장감이 조성됐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7장을 포기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격하게 만장일치 채택 쪽으로 기울었고 회의장 주변에서도 15일 오전 프랑스 UN 대표부에서 열린 비공개 절충작업을 기점으로 논의가 급진전됐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다. ○…박길연 UN 주재 북한 대사는 안보리 이사국들의 결의안 표결과 그에 따른 의사표명 후 발언을 자청해 강력 반발하는 3쪽 분량의 성명을 낭독한 뒤 곧바로 회의장을 떠났다. 회의장을 빠져나온 박 대사는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에게 상기된 표정으로 “결의를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말한 뒤 곧바로 UN 건물을 떠났다. 존 볼턴 대사는 박 대사의 연설을 들은 뒤 “결의 채택 45분 내에 결의를 거부함으로써 세계기록을 세웠다”며 박 대사가 미국을 직접 명시했기 때문에 “미국을 대표해 답변할 권리가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Why bother?)”고 짐짓 여유를 부렸다. ○…투표 후 미국ㆍ일본ㆍ영국ㆍ프랑스는 이번 결의에 UN 헌장 제7장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강제성이 있으며 따라서 북한을 포함해 모든 나라가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볼턴 대사는 제7장 대신 타협안으로 들어간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특별한 책임 아래 행동한다”는 문구가 제7장을 원용한 것과 마찬가지의 구속력을 갖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의 왕광야 대사는 구속력 문제에 관해 언급하지 않은 채 중국이 “상황을 더 복잡하고 악화시킬” 제7장 원용에 반대함으로써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볼턴 대사는 북한이 결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 다른 회원국은 언제라도 추가 행동을 위해 안보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한 반면 왕 대사는 “방금 채택된 결의가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차분하게 행동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바란다”고 짧게 언급했다. ○…회의 후 볼턴 대사는 미국과 일본이 그토록 주장하던 UN 헌장 7장을 포기한 이유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결의 문구들을 보면 이번 결의가 법적 구속력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며 장황하게 배경을 설명했다. 안보리 전체회의 때 대표 뒷자리에 앉아 회의를 지켜봤던 오시마 겐조 일본 대사도 안보리 회의장 앞에 마련된 공식 기자회견장을 외면하고 UN 본부 건물을 빠져나가려다 일본 기자들에게 붙잡혀 한동안 쏟아지는 질문 공세에 진땀을 흘렸다. 일본 측은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에 찬성한 것에 대해서는 고맙지만 결의 내용이 너무 약하다며 UN 헌장 제7장이 빠진 것에 대한 미련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