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라면 올해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대에 진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미 지난달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7,600달러로 지난해(2만8,101달러)보다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4만달러는 2023년은 돼야 도달해 2만달러대에 올라선 2006년 이후 17년이나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나마 예상대로 된다면 감지덕지할 판이다. GDP 성장률은 장기적으로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올 들어 끝없이 줄어들더니 지난달에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까지 주저앉았다. 여기에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심각한 저출산까지 고려하면 암담하기만 하다.
줄어든 국민소득을 다시 늘리는 일은 국민이 소득을 얻을 길을 찾아주는 데서 시작할 수 있다. 소득은 일을 해야 나오는 만큼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더 많은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국회가 일자리 창출의 보고랄 수 있는 서비스업을 키우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직무 포기나 다름없다.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 역시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다. 소득증가에 더해 살펴야 할 대목은 급증하는 부채다. 부채가 소득보다 더 늘어난다면 소득증가는 의미가 없다. 정부는 이미 1,13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증가 속도를 낮추는 데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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