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총리에 거는 기대

정부가 27일 과학기술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하기 위해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이공계 중시정책을 정부가 솔선 수범한 것으로서 크게 보면 경제팀을 둘로 나눠 재정경제부는 거시경제를, 과학기술부는 미시경제를 맡는 투 톱 체제로 개편한 것이다.

과학기술부총리는 앞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물론 관련예산의 배정과 과학기술 인력개발, 더 나아가 산업기술정책까지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총리의 관할기관은 과기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 외에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부위원장직도 맡아 현재 국무총리실의 감독을 받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 19개 정부출연연구기관도 담당하게 되는 등 막강한 힘을 갖게 된다. 또 과기부 산하에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기획ㆍ조정ㆍ평가 기능을 담당할 차관급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 타 부처와 정책 및 예산을 조정하게 할 계획이다.

2008년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내건 참여정부로서는 효율적인 과학기술정책만큼 절실한 과제는 없다. 차세대 10대 성장과제나 연구개발(R＆D) 예산배분 등을 놓고 종종 부처간 마찰을 빚어왔던 사실을 감안한다면 과기부총리의 조정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현재의 오 명 과기부 장관의 경우 체신부 장관을 시작으로 교통부ㆍ건설교통부 등 네 차례나 장관을 하는 등 경륜이 풍부해 부총리 승격에 거부감도 거의 없는 분위기다. 팀제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팀웍이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팀장의 능력과 자질이 중요하다. 따라서 임명권자는 이후 과기부총리를 기용함에 있어 경제부총리를 기용할 때 만큼 경륜과 리더십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과학입국은 결국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개발하는 일에 달려 있다. 이공계 기피현상 하나만 보더라도 과학입국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정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과기부총리는 인구 1,000명당 대학생 숫자가 56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고 그 가운데 이공계 비율이 40%를 넘는 등 과학기술인력이 넘쳐 나는데도 우리나라는 왜 기초기술이 부족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미진한지 깊이 고민해서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아울러 경제ㆍ과기부총리 투 톱 체제는 경제팀 간의 선의의 경쟁과 함께 상호보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관할부처 내의 협력관계는 물론 여타 부처와의 협력관계에 제도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