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DIC, 모기지 월 상환금 낮추는 업체에 금융지원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모기지(주택담보대출)의 월 상환금을 대폭 낮추는 모기지 업체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해 150만 명의 주택압류를 막자는 계획을 구체화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이 14일 보도했다. FDIC의 계획은 모기지로 인한 주택압류 구제에 미 행정부가 직접 개입하게 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미 정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22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FDIC의 이런 제안은 민주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WP가 밝혔다. WP는 FDIC의 계획이 모기지 상환조건의 변경을 넘어 대출자들에게 직접 돕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일부 정부가 책임을 일부 떠맡아 은행들의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FDIC는 이 계획을 이날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계획에 따르면 월 상환금을 최소 2개월 연체한 대출자들의 경우 상환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월 수입의 31%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환금을 정할 수 있다. 또 모기지 업체들의 경우 새 대출조건으로 손해를 볼 경우 손실의 절반 가량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쉴라 베어 FDIC의장이 내놓은 이 계획을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이 반대하고 있어 협의가 계속 되고 있다. 폴슨 장관은 정부의 7,000억 달러 구제금융을 모기지 부실에 사용하는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DIC의 특별 정책보좌역인 마이클 크림밍거는 "금융시장에서의 근본적인 문제와 맞부딪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모기지 부실로 인한 주택 압류문제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