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타임스(FT)는 4일(현지시간) 자체 분석을 근거로 미 공공 부문의 총자본투자 규모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6%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이는 2차대전 이후 평균치인 5.0%를 밑도는 것이며 지난 1947년 이후 가장 저조한 수준이다. FT는 "인프라ㆍ연구개발(R&D)ㆍ교육 등에 투자를 늘리겠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공화당이 강력히 저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연방정부 차원의 공공투자가 급감하면서 미 경제의 장기성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의 질 저하, 도로ㆍ다리ㆍ항만 등 인프라 투자 부진은 미 경제의 심각한 위협요인이자 외국인투자 유치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FT 지적했다. 지난해 미 연방도로청(FHWA)에 따르면 노후화로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는 다리는 무려 15만개로 전체의 25%에 달한다. 제이슨 퍼먼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2012회계연도에 4,750억달러에 그쳤던 신규 공공투자를 새 회계연도에는 6,248억달러로 늘리는 게 목표"라며 "특히 인프라ㆍR&D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진보성향의 미국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EPI)의 조시 바븐스 연구원은 "1990년대 인터넷 거품 때는 공공투자가 줄어도 경제가 급격히 성장했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며 "공공투자 확대는 단기적으로 일자리 창출 등 경기부양 수단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 내 공공투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데다 오바마의 정책이라면 무엇이든 반대한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집권 1기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 은퇴하는 시점을 맞아 혁신과 교육ㆍ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야 장기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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