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새누리당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나성린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장 주재로 쟁점 세법을 논의했다.
나성린 위원장은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여야 정책위의장과 쟁점법안을 논의할 생각”이라면서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소득세 법인세 인상을 비롯해 금융ㆍ증권 관련 증세 등 양당이 공약 재원을 위해 제시한 방안들이다.
소득세 과표 조정문제와 관련해 양당은 현행 3억원인 최고세율(38%) 구간을 각각 2억원(새누리당), 1억5,000만원(민주당)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세수효과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양당이 당론 차원에서 제시한 1억5,000만~2억원 과표 구간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법인세 인상은 합의전망이 부정적이다. 민주당은 현행 22%인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는 안과 함께 대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그 밖에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은 여야 모두 총선에서 공약한 바 있으나 한국거래소가 위치한 부산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높다. 문재인 후보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앞서 기재위 조세소위는 약 3주간에 걸쳐 139개의 세법개정안을 심의했으나 64개만을 잠정합의하는 데 그쳤다. 특히 세수변동이 심하거나 민감한 증세 법안은 모두 정책위의장 결정사항으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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