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세수관리 대폭 강화

앞으로 중국에서 사업에 성공하려면 세금에 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내ㆍ외국인에 대한 세수(稅收)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2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세금징수관리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세수ㆍ세금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술하기로 했다. 세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무당국이 이 같이 나선 것은 중국의 세금 출처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세금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부족해 세금징수의 효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세무총국은 이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 세금출처 조사에 적극 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세수관리의 정보화를 서두르고, 탈세사건 적발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부가가치세 전용 영수증을 만드는 등 영수증 사용을 규범화하고, 가짜 영수증 발급이나 허위기장할 경우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중국 징세당국은 또 외교사절이나 외국 언론사들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세무총국이 최근 각 지방정부에 내린 지침에 따르면 지방정부들은 중국에 주재하는 대사관이나 외국 언론사에 근무하는 중국 시민과 외국인들의 세금 탈루를 막아야 한다. 외교관들이나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은 사업 경영 등 비외교적인 활동으로 생기는 소득이 없을 경우 소득세 납부를 면제받고 있다. 그러나 외국 언론인들과 언론사에 근무하는 중국인 직원들은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최양섭 주중한국대사관 세무관은 “중국 세무당국이 세금 누락이나 탈세를 하는 사람들을 적발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금관리에 나서지 않으면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의 올해 상반기 세수는 1만2,693위앤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6.2%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