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물가상승률 빼고 집값 3% 올라야 전세시장 안정”

연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제외하고 최저 3%를 넘어야 전세시장이 안정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6일 ‘주택 투자수익률 분석’보고서를 통해 주택 소유 동기가 발생하는 최저수익률이 3%선이라고 분석했다. 이보다 낮을 경우 주택 거래침체로 인한 공급감소로 전세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값이 3% 이상 오르지 않으면 주택 소유로 발생하는 비용(재산세, 유지보수비용 등)이 더 높아져 집주인들이 이자비용 등을 보상받으려고 전셋값을 올리기 때문이라고 주산연은 설명했다. 이 3%는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것이다.

주산연은 또 최근 수년간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집값 버블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는 분석도 내놨다. 지난 2001~2010년 전국의 아파트 투자수익률이 연평균 6~7%로 회사채수익률 5.7%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 강남지역은 평균 투자수익률이 10~11%수준으로 높았지만 강남지역 선호에 의한 희소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찬호 주산연 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 지방 아파트 가격상승률은 2% 수준으로 주택보유비용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투자수익률은 마이너스”라며 “그 결과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전환이 진행돼 서민의 부담이 더욱 커진 만큼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