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정규제 조약' 합의 실패

무더기로 신용등급 위기에 몰린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재정규제를 위한 EU조약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다만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을 중심으로 '재정통합 협정(fiscal compact)'을 체결하기로 해 당장 급한 불은 끄게 됐다. 9일 로이터 등 외신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틀간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각국 수뇌부가 밤샘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영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유럽 재정위기를 해결할 '운명의 날'로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조약개정 대신 유로존 17개국이 '재정통합 협정' 체결에 동의하고 체코ㆍ스웨덴 등 비유로존 6개국만 동참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재정통합 협정은 균형예산 편성을 위해 국가별 적자예산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0.5%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자동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GDP 대비 3%의 적자예산에서 한층 강화된 것이다. 또한 EU 정상들은 이탈리아 등 재정위기국 자금지원을 위해 유로안정화기구(ESM)의 출범을 내년 7월로 앞당기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오는 2013년 중반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2,000억유로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에서는 유럽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이어지며 원ㆍ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15원10전(1.33%) 오른 1,146원50전에 거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