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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고시 무효 총력투쟁" 선언
입력2008-05-30 19:04:40
수정
2008.05.30 19:04:40
3당 6인회담 "법적조치·장외투쟁 공조" 의견 모아<br> 여권, 추가 보완책 검토등 대책 마련 분주
야권 "고시 무효 총력투쟁" 선언
3당 6인회담 "법적조치·장외투쟁 공조" 의견 모아 여권, 추가 보완책 검토등 대책 마련 분주
온종훈기자 jwohn@sed.co.kr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권대경기자 kwon@sed.co.kr
통합민주당ㆍ자유선진당ㆍ민주노동당 등 야권 3당이 18대 국회 임기 첫날인 30일 '쇠고기 고시' 무효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장외투쟁 방침을 비난하면서도 추가 보완 검토의사를 내비쳤다. 청와대는 전날부터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 정국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한승수 국무총리도 이날 지방근무 일정을 취소하고 정국해법을 찾기 위한 구상에 착수했다.
◇야권 공조 총력투쟁 다짐 '강경'=야 3당은 이날 원내대표ㆍ정책위의장 6인 회담을 갖고 쇠고기 파문의 책임을 지고 내각이 총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과 야 3당 대표 간 긴급 정치회담을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무효확인 행정소송,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야 3당은 헌법소원에서 "이번 고시는 검역주권을 포함하는 국민주권과 건강권, 신체 안전권, 소비자 기본권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법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야 3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 200여명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장관고시 강행 규탄 및 재협상 촉구' 대회를 갖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3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8대 국회 원구성과 연계,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관 고시 발표가 강행되는 것을 보면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이기 위한 계엄이 선포됐다는 기분이 들었다"며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재협상 없이 적당히 넘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여권 추가 보완책 검토 속 '긴장'=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임기 시작 첫날부터 쇠고기 사태가 이렇게 전개되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라면서 "어제 장관 고시가 발표됐고 보완할 점이 있다면 빨리 당이 보완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는 시시각각 상황을 점검하면서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는 이날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이 대통령 주재로 이번주 말 민심수습책 마련을 위한 수석보좌관회의를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어제 오후 전직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리고 교대로 밤샘근무를 했다"면서 "특히 정무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하지 않고 촛불시위 등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쇠고기 고시에 따른 후속대책과 최근 고유가에 따른 민생경제 회복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주 말 중앙부처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에게 전원 출근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농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등 쇠고기 고시 관련 부처의 경우 담당 공무원들이 모두 토ㆍ일요일에도 출근해 대책의 숙의하기로 했다. 한 총리도 이날 오전 여수 방문 일정을 전면 취소한 데 이어 주말에도 계속 출근해 쇠고기 사태와 고유가 문제 등 정국현안 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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