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송현칼럼/9월 14일] 출구전략, 쉽지않은 선택이지만…

한국은행은 최근 2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6%(전분기 대비)로 상향 수정했다. 이로써 한국경제는 5년여래 최고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경기회복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빠른 수출반등과 내수회복, 그리고 상반기에 시행된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성장 모멘텀이 하반기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글로벌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볼 때 한국은 V자형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 7월 실업률이 9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하고 주요 백화점 매출이 5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최근 발표된 다른 지표들도 한국경제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가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전망을 조정한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가장 빨리 극복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우리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해외차입 여건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국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대규모 자산붕괴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수출이 급감하고 경제성장이 악화되면서 주식시장은 급락했다. 치솟았던 부동산 가격은 신용경색과 수요증발로 붕괴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다행히 글로벌 경기침체는 이제 바닥에 다다른 듯하며 한국경제는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올 2ㆍ4분기 GDP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재 초기 단계인 경기회복세가 하반기에 꺾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기업들은 견실한 모습을 보이지만 중소기업들은 아직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현저하게 줄어든 수출도 문제다. 수출이 계속 부진하면 경제회복도 어렵다.

정부는 경기회복과 관계없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공공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하반기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고 내년으로 계획된 예산도 하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반기에 이미 올해 예산의 3분의2를 집행했다. 또한 지난해 글로벌 신용경색에 대응해 한국은행은 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금융 부문에 유동성을 대거 투입했다.

그러나 정부가 확장적 경제정책을 지속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 첫째, 정부지출 확대와 저금리정책이 당장은 좋지만 그것만으로 글로벌 수요 회복을 대체할 수는 없다. 재정지출을 무제한 늘릴 수는 없으며 장기간 저금리가 지속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조된다. 둘째, 확장적 정책은 경기회복에 대한 환상만 심어주고 버블을 더욱 촉발시킬 우려가 있다.

국제통화기금(IMF)ㆍ아시아개발은행(ADB), 주요20개국(G20) 등은 경기회복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진다 해도 각국 중앙은행들이 팽창적 통화정책 기조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소위 경기회복을 위한 글로벌 정책공조를 강조한 것. 경제성장이 정책의 우선순위로 강조되는 상황에서 출구전략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선택이다.

정부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경기부양 압력을 받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초저금리를 유지할 때 정부가 긴축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외국자본이 유입되면서 자산 인플레이션이 가속되고 통화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이미 경기부양책이 생산ㆍ투자를 회복시키기보다 부동산ㆍ주식 등의 투자로 연결돼 초기 단계의 자산가격 인플레이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또다시 부동산 거품 재발방지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증시나 부동산시장의 호황에 관한 뉴스는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 해결책이 아니며 결국 경제에 어려움을 줄 뿐이다. 자산가격 급등은 한국이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단기적 해결책이며 장기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경제성장에 대한 환상과 새로운 자산 버블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