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우 의원, “서울시내 노조 ‘유령집회’ 93％ 달해”

서울 시내에 집회·시위 신고를 한 후 실제로는 집회를 열지 않은 비율이 9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노동조합들이 1만8,897건의 서울시내 집회를 신고를 했으나 실제는 7％인 1,315건만 행사가 치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개최 집회는 타워크레인 근로자 관련 노조나 전국건설노조 등 건설업 관련 노조, 금속노조, 금융 관련 노조, 비정규직 관련 노조 등이 신고한 집회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승우 의원은 “집회신고를 한 뒤 개최하지 않아도 법적 제재조치가 없어 ‘유령집회’는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면서 “이는 타인의 집회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경찰의 행정력, 경비인력 낭비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