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중국교수의 한국경제 비판

중국 공산당중앙당교 교수가 지난 금요일 한국에 대해 충고 한마디를 했다. 자오후지 교수는 한국 노동시장은 너무 강압적이어서 어느 누구도 한국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 중국 공산당이 아시아 호랑이 가운데 하나였던 한국에 대해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해법과 사회주의가가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자오 교수가 지적했듯 투자자들은 그들 사무실이 전투적인 노동자들에 의해 점령당하는 사태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그들은 구조조정이 어렵고 값싼 인력으로 일자리를 대체하기 힘든 국가에 투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반대로 중국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으로부터 많은 이득을 거두고 있다. 심지어 수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국영기업의 구조조정도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방식으로 진행된다. 빠른 속도의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지도부의 단호한 의지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인되기 힘든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노동시장의 불안을 다스린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이 권위주의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지만 한국의 지도자들은 경제 개혁의 중요성과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한국 경제가 최근 가라앉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행정부는 자신들의 에너지를 평등주의적 어젠다를 추구하는 데 모두 쏟아붓고 있다. 사학과 언론개혁,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과거사진상규명 등 4대 입법안이 그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지난주 마침내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보다 긴급한 문제를 인식했다. 2주 동안의 국회파행 이후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이들 법안을 미루기로 하는 데 동의했다. 경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기는 했지만 이는 한국의 정치인들이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경우에만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들은 여전히 (구조 개혁보다는) 낮은 통화가치와 케인스식 퍼붓기 요법을 선호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원화가치 절상을 막기 위해 지난주 금리를 인하했고 여당은 내년 공공 부문에 10조원을 쏟아붓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이 과거 10년 동안 실패를 경험했던 접근 방식이다. 중국 중앙당교의 한 공산당원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교훈을 줬다는 것은 서울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